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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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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명륜
1
강남
1
민주
1
국제
1
가인
1
경인
1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2년
2. 서울고법 2022. 5. 20. 선고 2021나20380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2하,61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4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9다292736, 292743 판결
  [매매대금·기타(금전)][공2022상,874]
   매매대금 기타
   민법

2021년
5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8다214210 판결
  [계약금반환등][공2021하,1474]
   계약금반환
   민법

2019년
2017년
10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5다235766 판결
  [손해배상청구의소][공2017상,560]
   손해배상청구의소
   민법

2016년
11. 대법원 2016. 4. 15. 선고 2015다5911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64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15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다316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9년
2007년
17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4다5182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6년
2003년
2002년
2000년
1998년
22. 서울고법 1998. 7. 15. 선고 97나36226 판결：확정
  [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][하집1998-2, 106]
  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
   민법

1996년
24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5다24982,24999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·점유사용료][공1997.1.15.(26),180]
   매매대금반환 점유사용료
   민법

25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4다54641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6.11.1.(21),3095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6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다25138, 25145 판결
  [인쇄비·계약금반환][공1996.9.15.(18),2587]
   인쇄비 계약금반환
   민법

1995년
1994년
28. 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3다60632,93다60649(반소) 판결
  [물품대금,손해배상(기)][공1995.2.1.(985),619]
   물품대금 손해배상
   민법

29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2다4155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9.15.(976),228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3년
1991년
31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다1130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322;공1991.10.15.(906),242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9년
1988년
1987년
34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607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58;공1988.1.1.(815),111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

1983년
35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2다카1667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1(3)민,17;공1983.7.15.(708),101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36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1다89,90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31(1)민,10;공1983.3.15.(700)42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0년
37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80다78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0.5.1.(631),1271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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